오늘 의료분쟁개선협의체 첫 회의…박민수 차관 " 필수의료 기피현상 초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법조계, 소비자단체까지 머리를 맞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오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회의(kick-off)를 개최했다.해당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법조계에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2023-11-02 18: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