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수금 36억→26억 감액…법원 "재량권 남용" 판단
비의료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26억80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에 불법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건강검진비용 36억원 전액을 환수하려 했지만, 재량권 일탈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액을 25%를 감액한 26억8437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이 또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
2023-06-02 12: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