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선한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환자 희망 시 의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의사조력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案)이 부상하면서 여야 간 ‘이견’만 확인됐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늦은 시각까지…

의료계에서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재난의료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사자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대형 재난 상황의 대처 시스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더불어 참사에 대한 책임자들 처벌도 주목하고 있다.이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가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재난상황에 동원하는 게 핵심이다.국내 의료계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인 공공의료 부족을 서울시내 종합병원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종합병원은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의료기관…

의료계 숙원이 과연 풀릴지 초미의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2월 6일 열리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일명 ‘착한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 등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 해주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줄곧 요구한 내용이다.또 종합병원 등의 시설 기준에 임종실 의무 설치 포함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 개선 등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해 특수본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물으며 장시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실제 당일 현장에서 활동한H대병원과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나기량)은 최근 ‘충남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협력체계 구축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의 실무자가 참석해 협력체계를 논의했다.1부에서는 ‘충남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기관 소개’를 주제로 ▲기관별 역할 및 업무수행 경험 공유 ▲2023년 수행 예정 사업 소개 ▲상호 협력 가능한 연구 및 사업 등이 다뤄졌다.2부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충남 공공보건의료 발전 …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이태원 사건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특수본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중 일부에 대해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선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의료진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 요청이 아니…

"중환자실에 갈 경험이 많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이 우리나라 중환자실 수준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가장 취약하고 위중한 환자가 모이는 곳인데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지난 3년 간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일반 환자들도 초과사망했다는 건 우리나라 중환자의료가 붕괴됐다는 의미입니다."중환자의학계가 국가적 화두인 '필수의료' 합류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그간 특정 질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와 국민의 관심에서 소외돼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전문의 등이 탑승해 출동,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해 이송·치료하는 닥터헬기가 제주 하늘에도 뜨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오전 11시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도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인천, 전남, 2013년 강원, 경북, 2016년 충남, 전북, 2019년 경기에 이어 여덟 번째다.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게 된다.제주도는 69만여명 도민과 함께 매년 1천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 및 해양사고가 많…

사진출처=연합뉴스지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 논란이 현장 출동 의료진에게까지 번져 의료계 내부에서 공분(公憤)이 일 전망이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서·구청에 이어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수사 선상에 올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에 “법적 보호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의료진이 재난 상황에서 출동하겠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참사 당시 서울·경기 14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출동한 총 15개 DMAT 중 서울권역 병원 소속 2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