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의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소극 진료가 아닌 적극 진료를 장려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1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데, 핵심은 '필수의료를 제공 받은 환자에게 사상(死傷)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기소하지…
2022-12-21 11: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