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전공의들이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분석 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각각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대전협은 "현재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인력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추계 모형에 반영된 인공지능(AI) 생산성 기여도는 약 6%에 그친다.의사인력추급추계위…

제주대학교병원이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최근 병원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을 비롯한 정부 및 제주도 관계자들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필…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 추진과 관련해 “2025년 4월 ‘스냅샷’으로 2027~2031년 증원을 결정할 수 없다”며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2월 초에 확정하겠다는 운영은 시나리오 검증 없는 정책 결정이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수가·의료사고 부담·전달체계 등 안바뀌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의료 해결 못해”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자료가 특정 시점의 단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

장기화한 의정 사태로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사상 최악의 의료수익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2024년도 재무제표상 '기부금 수익'이 병원 경영의 숨통을 틔우는 확실한 '구원투수'로 확인됐다.26일 데일리메디가 빅5 병원의 2024년도 손익계산서 및 결산 공시(2024년 3월~2025년 2월)를 분석한 결과, 빅5 병원은 기부금 유입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대병원 회계상 기부금 수익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연세의료원과 함께 '900억원대'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정부 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정책 결정에 의료현장 목소리를 보다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위원들이 남는 정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최근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민감한 정책들이 보정심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위원 축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보정심의 정부위원 2명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 2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40%를 담당하며 국가 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 위상 재정립을 선언했다.이비인후과가 실질적인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수가 현실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4대 안영진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내과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속도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을 시작으로 한파를 뚫고 3주째 진행 중이다.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정부가 사라지는 동네의원을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계와 협력에 나선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후 ‘(가칭)정례협의체’를 구성,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따른 대비다.수요조사는 법 제정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