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맞춰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이름하여 지‧필‧공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높게 책정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125조4900억원 대비 9.7% 증가한 137조6480억원을 편성했다.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본예산 107조1868억원 대비 11조4744억원(10.7…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신경과 전공의 수련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학회 공식 입장이 나왔다.최근 대한신경과학회 수련위원회는 '대한신경과학회지(JKNA)' 최신호를 통해 '필수의료로서 신경과 전공의 수련 재구성 및 과제' 정책 논문을 공개했다.수련위원회는 "수련시간 단축 등 변화 속에서 효율적인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며 "지도전문의 체계 정비와 실무·술기 기반 역량 중심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필수의료 지정됐…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정부가 일부 과제의 연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회가 성분명 처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근거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역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정형외과 개원의들도 ‘필수의료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은 의료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고 힐난했다.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의사회는 “제도 개선은 협의체의 정식 가동…

사진제공 연합뉴스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의사인력 부족 해법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을 분리 선발하는 ‘의대 분리모집제’를 제안해서 주목된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전공 및 의사과학자, 일반 등 세 가지로 나눠 뽑으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문제는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 단순 의대 증원 아닌 구조 개편이 해법"차 위원장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인력 문제 본질은 단순한 정원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대전 서남권에서 18년간 지역 산모들 출산을 책임져온 병원이 분만 진료를 종료한다. 지역 출산 현장을 지탱하던 병원이 핵심 기능을 중단하면서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감도 커지는 분위기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예담산부인과는 최근 산모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오는 12월 19일부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등 분만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병원은 입장문에서 “우리 병원은 2007년 개원 이후 관저동·가수원동·진잠동 등 지역 분만을 18년간 담당해왔다”며 “하지만 수년 전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48명이 됐다”…

한국 미용의학 기술력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과 별개로 정부의 비일관적인 정책과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현장의 쓴소리가 나왔다.APEC 정상회담 등에서 K-뷰티가 큰 호응을 얻는 등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이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토로다. 산업 성과에 걸맞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구본철 나음피부과 원장은 2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피부과의사회 국제학술대회 '2025 KOREA DERMA'에서 열린 '로리앙 필러'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의료관광객 세제 …

[특별기고]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사태는 한국 의료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남겼다.갈등의 반복을 넘어 재건을 위한 길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사태는 저임금·고노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전공의들이 가까스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수련병원 시스템의 허약함과 불안정성을 드러냈다.이번 사태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과거 관행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보여줬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뉴노멀(New norm…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이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대폭 증액"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김천의료원에서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 포럼’을 개최하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연합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3년 3074억원, 지난해 1601억원에 이어 올해도 1500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연합회는“코로나19 유행 당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의료수익 급…

사진출처 연합뉴스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