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가 제18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한국형 주치의제’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핵심은 ‘가정의학과만의 리그’가 아닌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포용적 주치의제’다.김철민 가정의학회 이사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9일 가정의학회 사무국에서 열린 ‘신임 집행부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년간의 학회 운영 방향과 비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일차의료의 위기 속에서 학회가 맡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일차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시작돼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 규모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희…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다.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금년 1월 15∼16일 민간 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5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7인 등의 표를 얻어 통과했다.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같은 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이들 …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 및 기관 당 월 평균 비급여 진료비.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7% 이상을 차지하며 병원급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진료 분야별로는 의과는 도수치료, 치과는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을 예고하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여야 모두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돕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 확대, 기소 제한 특례 마련 등의 조치가 공통적으로 담겼다.김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

1년 6개월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일단락 됐지만 일선 수련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유례없는 수련공백이었던 만큼 정상화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 미복귀 상급년차가 적잖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의정갈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여기에 전공의 빈자리를 메웠던 진료지원인력(PA)와의 업무중복 문제, 멀어진 사제 관계 등 작금의 수련환경은 혼란스럽다. 데일리메디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전공의 수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 진단'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중신 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에서 의료 인프라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국립 전문병원 유치 등 의료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과 도시 생존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익산시장 출마 예정인 박경철 후보는 익산성모병원 폐원이라는 지역의료 위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50년 넘게 운영돼 온 종합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공공의료 확충으로 메우겠다는 공약을 밝혔다.박 후보는 익산시립병원 설립과 국립산…

2018~20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5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그러나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부터는 적자 전환이 예상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능동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