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실제 의료이용 행태를 기반으로 진료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연구진은 실제 의료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12개소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총 18개소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이한나, 허영진, 노을희, 권유경, 오미라)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에 '한국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분석' 연구를 공개했다.이동 패턴 반영 12개 진료권 설정…“서울·경…

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예산안이 공공성 강화 없이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해 지역의료 해결 등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돌봄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이날 패널토론에는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엔 외과의사가 사라질 것입니다."대한외과학회가 지난 6일 오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가 단순한 위기를 넘어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학회는 외과 전공의 급감 및 전문의 고령화, 구조적인 저수가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까운 미래엔 외과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했다.의정갈등 외과계 더 위기…전공의 472명 중 복귀자 229명학회는 우선 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마저 급감하면서 '진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심각한 수급 불균형 원인으로 낮은 진찰료와 검사·수술 중심 급여정책을 지목하며, 류마티스 진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종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은평성모병원)는 최근 열린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류마티스 진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심화' 주제 발표를 통해 심각한 인력 실태를 공개했다.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류마티스내과 전문…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의사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과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위…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논란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개원가는 경영전선에 직격탄을 우려하며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내과와 이비인후과 등 검체검사 빈도가 높은 개원가를 시작으로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영역과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다.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제도 개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간 총 9408억원이 투입되는 2기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 확보가 목표다.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소, 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장기간에 걸친 의정사태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커진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수술과 같은 고난도 외과는 '기피과 1순위'로 거론되는 분위기에서 양산부산대병원은 심장수술 분야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양산부산대병원은 365일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한 '연중무휴 응급 관상동맥우회술(CABG)' 시스템을 완비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병원 측은 이를 위해 주민호, 이연주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를 중심으로, 각각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두 개의 관상동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