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시작돼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 규모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입원환자 중심 역량 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 영역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8000억원 지원 규모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2차 연도 성과지표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먼저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및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가 복귀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 재진진료량에 대한 가·감산을 도입한다.

진료협력 질도 평가한다.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의뢰·회송의 질을 확인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과 전문 의뢰·회송 실적도 가점 부여 방침

포괄2차 종합병원과 전문 의뢰·회송 실적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2차 병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비중 및 역량도 평가한다. 중환자실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고난이도 환자를 진료하는 비중으로 중환자실 역량 지표 신설 후 성과 지표로 도입하게 된다.

환자만족도 역시 확인한다. 환자 중심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전문 의뢰·회송 과정에서 환자 의료이용 및 진료정보 교류에 대한 경험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전공의들이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 및 실적을 평가한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은 올해 1차 연도 성과지표로 약 230억원 규모로 성과를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사업으로 화상 5곳, 수지접합 7곳, 분만 12곳, 소아 3곳, 뇌혈관 2곳 등 29개소를 지원한다.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해당 사업 성과지표는 크게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응급대응, 진료협력 강화 분야로 나뉜다.

24시간 진료체계는 해당 병원 전문의 당직 근무 비율을 확인하여 24시간 진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는지를 평가한다.

응급대응은 필수특화 분야에서 발생한 응급수요에 적극 대응을 유도하도록 119에서 이송된 환자 진료실적, 광역상황실에서 전원된 중증환자를 수용한 실적 등을 확인한다.

진료협력은 필수특화 분야에서 2·3차 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한 입원·외래 환자 규모를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