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7% 이상을 차지하며 병원급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는 도수치료, 치과는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을 예고하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1251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24년 3월)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한 수치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가 1조 4155억원으로 전체 67.3%를 차지해 병원급(6864억원, 32.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치과의원의 진료비 규모가 7712억원(36.7%)으로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 ‘도수·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통증 치료 집중

진료 분야별 비급여 규모는 의과가 1조 1045억원(52.6%)으로 가장 컸으며 치과 8388억원(39.9%), 한의과 1586억원(7.5%)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의과 분야에서 근골격계 통증 치료 항목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의과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규모 1위는 도수치료로 1213억 원(11.0%)을 기록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753억 원(6.8%), 상급병실료(1인실) 595억 원(5.4%) 순이었다.

실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근골격계통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목적 주요 항목 진료비 합계는 2419억 원으로,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과 ‘임플란트·크라운’ 80% 점유···한의과 ‘첩약’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와 보철 치료가 시장을 주도했다.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원으로 43.0%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크라운이 2469억원(29.4%), 치과교정이 847억원(10.1%)을 기록했다. 이들 상위 3개 항목이 치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2.6%를 점유했다.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전체 87.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그 뒤를 약침술(경혈)이 174억원(11.0%)으로 이었다.

한편, 올해 신규 보고 항목으로 추가된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경우 진료비가 234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보고대상 의약품(751억원) 중 31.2%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 도수치료 등 과잉우려 항목 '관리급여'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잉 진료가 우려되거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이미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항목은 향후 가격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통해 주기적인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의 상세 분석 결과와 항목별 가격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