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면허 취소 타당" 판결…"의료법 아닌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외국인 근로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는 의사다.임상병리사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의원의 검진3팀에서 영업이사라는 직책으로 영업 및 인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사단…
2023-04-24 05:5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