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등으로 가결됐다.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법안 통합·조정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평가 시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료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이 몇 명인지, 최첨단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등 정형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문제는 이러한 평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배제되다 보니 등급이 높은 병원이더라도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앞서 이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날 50번째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이는 지난 2025년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2024년 10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속초의료원은 이달 10일 주차타워 사용승인을 획득하고, 오늘(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주차타워는 지상 5층 규모로 총 135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이번 완공으로 주차타워를 포함해 총 248대 규모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기돼 온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내원환자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는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의료원은 내다봤다.이해종 속초의료원장은 “주차타워 공사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강원특…

정부가 지난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발표 즉시 의료계는 "교육이 불가할 정도로 많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고작 490명에 그쳤다"며 정부를 규탄했다.반면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 리스크만 방어한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

중앙대광명병원(병원장 정용훈)은 광명시 소재 6개 복지관과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치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의뢰하고, 병원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다.협약을 통해 복지관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 의료진 개인 과실로 사건을 규정해 온 기존 책임 논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행위를 ‘누가 무엇을 했다’는 단선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기존 방식이 의료사고 본질과 의료문화를 동시에 왜곡해 왔다는 지적이다.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상태 교수[사진]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철 객원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에 의료사고와 책임 귀속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논문 제목은 ‘의료행위 문법, 중동태 : 중동태 정의와 포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