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지역의사제 확대와 국립의대 신설을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배분 방식과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의대 정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특수의료장비(MRI, CT 등)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자 영상의학계가 "의료영상 품질관리 체계를 붕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12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행 전속 전문의 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MRI 품질관리, 단순 기계 점검 아니다…상시적 판독·피드백 필수"두 단체는 선언문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

사진출처 연합뉴스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앞서 이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날 50번째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이는 지난 2025년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2024년 10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의료분쟁과 소송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설명의무'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사가 치료법을 함께 논의하는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 SDM)'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와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월호에 게재한 특별기고 '공유의사결정과 의사 설명의무: 의료소송 위험에 대한 윤리적·법적 함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저자들은 전통적인 의사의 설명의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노인층의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대만·일본 등 주변국은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전문가들은 기존 '표준용량' 백신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량·면역증강' 백신을 도입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민간 정책 연구기관 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출처 연합뉴스여당이 설 연휴 전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이에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필수의료 정의와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입법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129건 민생법안이 국회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필수의…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뇌졸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임상 결정 지원 시스템이 신경과 필수의료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뇌졸중 현장에서 AI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의료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류위선 제이케이엘(JKL) 최고의학책임자(CMO, 前 동국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디지털 전환 시대, 신경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솔루션의 활용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