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른바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10건을 심사,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이는 각각 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의료기기법), 김남희·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약사법), 백종헌·이주영·김상훈 의원(화장품법)이 대표발의했다.공통 골자는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회의는 약 2시간의 정회 후 개회,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원안은 각각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 여야…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6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진료비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삼성화재 '소송 폭탄'으로 한의사 진료권과 환자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 중인 환자들을 포함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집회에 참가한 한방병협 관계자는 "공룡기업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으로 환자는 물론 전국 한의사들 고통이 말할 수 없다"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현안질의뿐 아니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지난 10일 복지위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에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기준이 법령에 근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특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낮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관련 의견을 질의했다.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 제도는 의사와 환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다"고 운을 뗐고, 정 장관은 이에 공감했다.김 의원은 "의사 설명과 유감 표…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가운데 당시 방역 책임자이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접종률 제고에 혈안이 돼 있던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의 접종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며 방어에 나섰다.지난달 감사원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

오늘(1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교섭을 본격화한다.병원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원내 미화, 시설 관리,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3월 17일부터 원청인 병원 대상 교섭 돌입"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영등포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부터 원청인 병원 대상 교섭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

전공의들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진료공백 방지법'을 '강제노역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에 대해 "의료현장의 본질적 구조를 외면한 채 전공의 등 의료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대전협은 "작금의 의료대란은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