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6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진료비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삼성화재 ‘소송 폭탄’으로 한의사 진료권과 환자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 중인 환자들을 포함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방병협 관계자는 “공룡기업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으로 환자는 물론 전국 한의사들 고통이 말할 수 없다”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삼성화재는 ‘한의학 고사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한방병협이 조사한 일부 지역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금년 3월 현재, 10개 한방병원에 대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이 병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중 절반인 5곳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나머지 5곳은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이 난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거대 자본력과 대형 로펌을 앞세운 삼성화재의 파렴치한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한방병협 주장이다. 

A 한방병원 관계자는 “경찰 소환장이 날아오면 병원 업무는 그야말로 올 스톱이다”며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다수 밝혀지고 있는데도, 삼성은 자본을 이용해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A 한방병원의 삼성화재의 진료비 법정 지급기한(14일) 지연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839건에 달한다. 이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수는 160건에 이른다. 

이는 단순 업무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해명할 수 없는 고의적인 지급 회피 행위로 의심된다는 게 한방병협 주장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은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 의무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한방병협은 “삼성화재는 불투명한 보험금 임의차감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 이미 지급된 한의물리요법 횟수가 심사 기준상 인정 횟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규정상 의료기관-보험회사 간의 상호 정산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환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타 보험사와 달리 사전 안내 절차를 생략한 채, 전혀 다른 환자의 진료비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처리하는 편법적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도 한방병협은 문제 삼았다. 

한방병협은 “첩약, MRI촬영 등 치료항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심사에서 적법한 치료로 인정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해서 작년에만 모두 320건(심사진행)의 자보심의회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특수보상센터’ 신설 때문”이라며 “의료기관들과 분쟁 및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서로, 결국 무리한 실적을 위해 일부러 분쟁을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