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점수와 정책지원금(별도지원금)을 연동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원칙이 확인됐다.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진료비 지출의 구조적 합리성을 꾀하겠다는 재정위원회 차원 방향성을 재확인한 셈이다.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년도 수가협상 핵심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상대가치점수 연동 원칙 확고…병협·의협 '반발' 예상이번 수가협상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상대가치점수와 각종 정책지원금의 수가협상 연동 여부다. 이와 관련, 양성일 위원장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연동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기관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다면 중소병원들이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태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여기에 정태훈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에 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형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속심사로 보류된 데 대해 의료계는 국회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21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소위 통과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 우려가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반발로 인해 일단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계속심사는 종결이 아니라 보류"라며 "앞으로도 법안 추진 시도가 계속될 수 있는 만…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 삶에 절실한 입법을 외면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 21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

보험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수사 및 압수수색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쏟아졌다.법무법인 텍스트 최병일 변호사[사진]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행정권과 수사권이 결합된 공단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특사경 제도는 특정 행정영역에서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245조 10 등을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필수의료를 포함한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만큼 이를 살리기 위해 최소 1조 5000억원 규모 추가소요재정(밴드)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차 의료기관 진찰료 기반 필수의료 진료과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올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7.2%에 달하지만 필수의료 과목은 오히려 역성장했다는 것이다.박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됐던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제품 대부분이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명영상(MRI)용 헬륨 공급도 문제가 없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8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

오늘(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대표자 200여 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 운집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표자 및 임원들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의료기사 권한을 확대·명문화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지금 붕괴 전조 앞에 직면해있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단체 경고를 무시한 채 졸속 입법을…

"올림픽의 성화 봉송 33번째 주자처럼 앞선 선배들로부터 넘겨받은 횃불이 꺼지지 않고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제33대 한국여자의사회 김향 회장(김향내과의원, 사진)은 18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개최된 회장 및 집행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창립 70周, 의협 산하단체 지정 후 첫 선출…"선한 영향력 행사"이번 여자의사회 회장은 지난 2023년 단체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지정되면서 정관을 개정한 후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