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출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가짜 숙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릴레이 시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2035년과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엉터리 추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9일 바통을 이어받은 박종환 투쟁위원은 "추계위 발표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과학적 추계는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의료 현장과의 괴리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정심을 향해 "객관적 검증을 거친 합리적 논의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2일 시위에 나선 조성일 투쟁위원은 '속도'보다 '정확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부실한 추계는 미래 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할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면적인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일 피켓을 든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 질(質) 저하를 우려했다. 이 이사는 "지난해 2000명 증원 결정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혼란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은 해외처럼 최소 3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은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투쟁위원(14일)과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15일) 역시 정부의 정치적 결정 지양과 원점 재검토를 호소했다.

김 위원은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 대신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 부위원장은 "무리한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이익은커녕 피해만 줄 것"이라며 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16일 오전 시위에 나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정부가 이미 답(答)을 정해놓고 요식 행위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위원은 "추계위는 해외 사례 검증 미비는 물론 진료시간과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도입 등 주요 영향 인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문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대로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졸속행정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말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 논의가 계속되는 한 1인 시위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대응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