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으로 광주 의료인프라가 전남과 공유될 경우, '의료 취약지'를 내세웠던 전남 의대 신설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충남·대전과 함께 '광주·전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통합 시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행정적 권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되면 '광주 의료자원' 통계 합산… 의대 신설 논리 약화 

문제는 이러한 행정통합 드라이브가 전남 지역 숙원인 '국립 의대 신설'에 미칠 파장이다.

그간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라는 점을 들어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통합 특별시'로 합쳐질 경우 이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광주의 풍부한 의료인프라가 통합 도시 통계로 잡히게 되면, 전남지역 의료 취약 지표가 통계적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켜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합 인센티브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별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의대 신설을 추가로 승인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대 대신 공공기관 우선 이전"

정부가 인센티브 핵심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기관 우선 이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5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유치라는 거대한 '선물을 주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대 유치가 힘들다면 알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받는 게 낫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동력은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 내부에서는 추가적인 의대 설립은 교육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통합 지원 실현 시 전남도가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킨 셈”이라며 “추가적인 의대 설립은 의학 교육과 수련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