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확정에도 과징금 행정소송 패(敗)…첫 전원재판부 회부 주목
백신 입찰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격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가 법원 확정판결 자체를 다투는 이른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법재판소는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이번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2017…
2026-04-29 06: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