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

사진제공 연합뉴스.한국의 관상동맥우회술(CABG) 연간 수술 건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수술 건수는 여전히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고난도 기법인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OPCAB, 오프펌프)’ 시행률은 6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수술 트렌드가 확인됐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산하 관상동맥외과연구회(교신저자 지현근 등)는 최근 흉부외과 국제학술지 'JCS(Journal of C…

사진제공 연합뉴스.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대상 연령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아동의 미충족 건강관리 수요를 해소하고 예방적 상담 기…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상담 수요와 전문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 상담 플랫폼’이 구축됐다.이를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상담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상담사 개인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담 편차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AI기반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AI기반 상담 플랫폼은 복잡한 의료분쟁 상담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이다. 음성…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이 온라인에 올라와 병원 측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에 '군 복귀 날인데 불안하고 가슴답답'이라는 메모가 적힌 EMR 시스템 상의 사진이 게시됐다.이 사진은 '비둘기탕 먹고 응급실 오는 사람은 처음 보네'라는 제목에 '쌤(선생님)네도 만만치 않은가 보네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올라왔다.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한 의료비용 분석,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분석에 활용된 의료기관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가 삭감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대해 “표본 구성과 분석 결과 모두 정책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