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중단 위기시 복제약 생산 허용…특허권보다 생명권 우선
사진제공 연합뉴스.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외국기업의 특허권을 제한하고 자국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강제 라이선스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러시아 내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외국 의약품은 강제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돼 현지 생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외국 의약품에 대해 러시아 제약회사가 일정 조건 하에 복제 의약품의 생산, 공급을 허용하는 강제 라이선스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미국 제약사 버텍스의 낭포성 …
2026-05-13 12: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