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병 급여화 혜택 받는 기관 선정기준 제시…임종실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들 ‘생사여탈권’으로 불리며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이 마침내 공개됐다.논란의 핵심이었던 ‘적정성 평가’와 ‘500개 병원 지정’ 등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28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등을 공개했다.우선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와 관련 2027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
2026-07-28 12: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