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 10일 국회 고영인 의원실을 방문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송 위원장은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과 보건의료 분야 규제샌드박스제 도입을 요청했다.그는 “의료기기법과 약사법만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제품 정의에 한계가 있다”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처럼 맞춤형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화가 전망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 시범사업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재진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범사업 범위를 수정·개선한다는 방침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5일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를 2주간 진행한다.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 확정됐다.이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두고 의원들은 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10월 11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전면파업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건보노조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저지를 필두로 건강보험지원금 미지급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만큼 단체행동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노조는 11일부터 1주일간 순환 파업 후 18일 전면파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인 직무성과제 철회가 어려운 만큼 총파업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10일 건보노조는 11일부터 직무성과제 추진 저지 등을 사유로 부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국내 임상시험 관련 분야 종사자 90% 이상이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9월 6일부터12일까지 국내외 제약사·CRO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2%가 "분산형 임상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 설문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64명이 참여했다.국내외 제약사 및 CRO 등 산업계 119명(45%), 병원 소속 104명(39%), 학계 및 유관기관 소속 41명(16%)으로 구성됐다.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오는 10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사유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다.건보공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74%, 투표 인원 90%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며"비대면진료수가 30% 가산제와 영리 플랫폼 기업 중계기관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화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 민영화의 길로 건보재정을…

보건의료분야 메타버스 4단계.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metaverse)'를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현 산업 실정에 맞는지원책을 파악하고 정책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 활용과 과제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지은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를 통해 메타버스 정의와 보건의료분야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메타버스는 '너머'라는 뜻을 지닌 '메타(meta)'와 '우주(universe)'라는 용어에서 나온 '버스(verse)'가…

국내 전자의무기록(EMR) 시장 전통 강자인 비트컴퓨터가 비대면진료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 전진옥)는 "병·의원 EMR에 실시간으로 연동해 운영하는 ‘바로닥터(Baro Doctor)’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바로닥터는 EMR과 연동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다.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차별화해 병의원 EMR에 실시간 연동해 운영된다.환자와 보호자 등 사용자는 바로닥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병원검색 및 예약,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진료과목과 증상별로 병원 검색이 가능하고, 방문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는 9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제41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

사진 서동준 기자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법적·제도적 미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으나, 의료진은 규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의료사고 시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22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