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해법은 자율 규제, 한국형 의사면허 관리원 설립"
의료계에서 의사면허 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의료사고 대응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구조로는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면허 관리와 의료분쟁을 전문직 내부 자율규제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사면허 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의…
2026-03-09 05: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