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임금 소송과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장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었다.이로써 병원들은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잇단 판결은 병원 경영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레지던트들은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에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

비마취과 전문의가 국소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전신독성(LAST, Local Anesthetic Systemic Toxicity)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손주태 경상국립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팀은 최근 국제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PubMed)에 보고된 비마취과 의사에 의한 국소마취제 전신독성 증례 53건을 검토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했다,국소마취제 전신독성은 마취제 약물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일부 대학에서 정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 혁신모델로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이 다수 포함돼 국회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04%로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와 비교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전체적으로는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국내 최대 단일 의료기관인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등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최근 진료재료 공급 회사인 ‘메디굿파트너스’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이를 통해 산하 병원에 필요한 진료재료를 직접 공급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고, 수익은 다시 의료서비스와 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는 공익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메디굿파트너스 설립은 그동안 이지메디컴, 케어캠프 등 몇몇 업체의 독과점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향후 업체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아산재단 산하 병원 공급…

"서울대병원은 의료인력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료는 그 수단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관은 이러한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이은봉 부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본격화됐고,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이달 초에는 복지부가 각 권역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첫 회의를…

거창군이 오는 21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총 2889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확충과 임신·출산·보육을 아우르는 복합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거창권역(거창·합천·함양)은 전국 70개 진료권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주민 99% 이상이 응급의료센터 도달시 30분 넘게 걸린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과제로 제기돼 왔다.정부는 지난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왼쪽), 지상환 교수.서울대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이지현·지상환 교수팀이 생후 2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짧은 전신마취가 지능이나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또한 전신마취 중 보조 약제를 병용해 흡입마취제 농도를 약 30% 줄였을 때도 인지 능력과 정서·행동 발달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아 전신마취 안전성’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수술이…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일 A씨가 B병원 개설자와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요통을 호소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B병원을 찾았다. 당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발가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