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전격 도입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 안착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등재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향후 희귀질환신약 등재 단축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희귀질환…

2026년도 '포괄 2차 종합병원' 2기 지정을 위한 공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정을 준비하는 종합병원들 발걸음이 바빠질 전망이다.정책 수가와 지원금이 걸린 이번 사업 핵심 선결 과제로 '지역 동네 병·의원과의 진료협력 전산망 구축'이 대두됐기 때문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2기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모 핵삼 사안을 소개했다.설명회를 토대로 살펴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개요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 내용, 중계 시스템 …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이 글로벌 보건의료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강북삼성병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발주한 스리랑카 및 몽골 비감염성질환 관리 사업 형성 조사 2건을 연속 수주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참여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형성 조사는 향후 스리랑카와 몽골의 디지털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사업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을 포함 6~7년 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국민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에 참여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논의에 함께할 수 있다.회의는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개최되며, 참석자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고 위촉장이 수여된다.선정된 국민위원은 위촉일로…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의료인프라 핵심 숙원 사업인 ‘인하대병원 건립’ 이슈가 선거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병수 후보 캠프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김포시의원이 "인하대병원 유치 과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정및 사과를 촉구했다.김병수 캠프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민선 7기 당시 인하대병원 공사비로 1600억원 규모 공공기여가 이미 확정돼 있었으나, 민선 8기 김병수 시정의 특…

올해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점수와 정책지원금(별도지원금)을 연동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원칙이 확인됐다.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진료비 지출의 구조적 합리성을 꾀하겠다는 재정위원회 차원 방향성을 재확인한 셈이다.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년도 수가협상 핵심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상대가치점수 연동 원칙 확고…병협·의협 '반발' 예상이번 수가협상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상대가치점수와 각종 정책지원금의 수가협상 연동 여부다. 이와 관련, 양성일 위원장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연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특히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이어서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실제 …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시 발생하는 임상 근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한은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최근 초고가 신약은 임상시험 기간이 짧고 환자 수가 적어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 후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등재되는 경…

사진제공 연합뉴스.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법학계 평가가 나왔다.의료인 자격 규제부터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의 법리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소위 '사법의학'이 의료기관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회지 인권과 정의’에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관련 최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미래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환자 중심의 최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지난 21일 출범했다.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 온 가톨릭의과대학의 강력한 인프라와 융합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의 전면적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통합 PMO는 병원 핵심 경쟁력을 높일 5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첨단 장비 증설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한 중증 질환 인프라 확충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개원 7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