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정부의 환자 강제 배정 시범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강행을 규탄하며, 이를 특정 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탁상공론’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회원들이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 개선 TFT’의 윗선 지시에 의해 추진된 전형적인 졸속 행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의사회는 주무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조차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준비 없는 무리한 강행이 결국 의료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꼬집었다. 복지부가 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응급의료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시행 입장만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정부의 대책이 현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세운 ‘우선수용병원’이나 ‘광역상황실’은 과거의 실효성 없던 대책을 답습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광역상황실 운영이나 기존 응급실의 우선수용병원 지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정확한 정의 및 전국적 실태조사 ▲현장 의료진과의 달성 목표 및 정책 방향 합의 ▲세부 계획 평가 및 전담 조직·예산 마련 ▲참여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정보와 경험 평가를 통한 올바른 정책 논의체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내일의 발표는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며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