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사후 제재보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함부로 남용될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사법경찰직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등 다사다난했던 7월, 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장(場)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 째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제21대 국회에 이미 지역별 설치 요구를 담은 10여 개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26일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의료계와 병원계 우려가 높은분석심사가 선도사업 개정을 통해 신규항목 2개 주제를 확대한다. 신규 주제는 하부호흡기감염(외래진료)과 고관절치환(입원진료)다.분석심사 선도사업 신규 주제 확대 외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에 따른 주제별 대상 및 분석지표 변경, 전문심사위원회 운영사항 변경 등의 개정이 진행된다.지난 2019년 8월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분석기반 심사방식 확대 적용 검증 도입 후 10번째 개정이며, 적용 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국민건강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후보자가 없어 두 차례나 차기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후보자 모집에 성공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제27대 대전협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정책국장 및 회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회장 투표는 오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종료일인 18일 오후 …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이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2차 병원 및 병상 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힘줘 말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이는 OECD 평균 3.5개보다 2.9배 많았다.급성기 치료 병상 수…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했지만 간호법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법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모든 위법행위가 면허취소와 직결되는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의료법은 물론 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오는 8월 4일 병원 T관 6층 농천홀에서 ‘제1회 명지병원 뇌혈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뇌혈관 질환 및 미세혈관 감압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명지병원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이 참여해 최신 치료 증례 및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심포지엄 첫 세션은 서울대병원 김정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뇌혈관 질환 최신 치료’에 대해 논의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Prevention of carotid blowout syndrome in nasopharynge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