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가 폐렴 진단을 늦게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진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 지연으로 인해 수술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 1월 30일 소아 환자 A군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판결했다.A군은 2019년 12월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소아응급실에 처음 내원했다.당시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

병원 경영 부진 책임을 이유로 해임된 의료법인 임원이 미지급 보수를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법원은 경영 책임 문제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판사 이선말)은 지난달 20일 해임된 의료법인 이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지급 소송에서 A씨에게 8883만87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2월 춘천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요양병…

병원계의 ‘공식적 비자금’으로 통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당초 기획재정부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몰제 종료를 앞둔 병원계가 긴장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연장이 결정됐다.병원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2028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됐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향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손금으로 계상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소득을 감소시켜 주는…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 원칙에 의료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또 다른 치과와 의원 총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과 인…

을지대학교가 홍성희 총장의 세 번째 임기를 확정하며 장기 리더십 체제를 선택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개편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학과 의료원을 모두 경험한 내부 인사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연속성에 방점을 찍은 결정으로 풀이된다.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홍성희 총장 연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 총장은 2018년 첫 임기 이후 2022년과 2026년 이어 연임에 성공하며 2030년까지 을지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홍성희 총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의료 현장과 병원 경영…

부민병원그룹(이사장 정흥태)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사(社史)를 발간했다.이번 사사는 부민병원그룹이 어떤 선택과 전략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사는 본책과 테마화보집 등 총 2권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은 크게 ▲성장사 ▲부문사 ▲부록으로 나뉜다.성장사에는 부산부민병원을 시작으로 구포·서울·해운대부민병원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과 함께, 향후 개원을 앞둔 명지부민병원의 비전이 담겼다.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흐름과 의료 인프라 확장…

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지난달 23일 A의료법인이 환자 B씨와 보호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7544만9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최근 병원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평균 2.3% 높은 카드수수료와 환자 대기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제시됐다.대한병원장협의회가 지난 17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는 ‘은행앱 결제 0.3% 기반 진료비 하이패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박 대표는 지난 5월 16일 중소병원협회, 5월 21일 대학병원재무팀장협의회, 6월 27일 종합병원협의회, 11월 27일 의료법인연합회에서 ‘은행앱을 통한 카드수수료 1.5% 절감’ 주제로 강의를 했다.이번 강의는 이전 …

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