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요양원에서 낙상 위험이 큰 입소자를 옮길 때 2인 1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이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토록 조치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요양원 시설장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23년 6월 8일 골다공증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90대 입…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주요 병원 건설 현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사비로 인해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의료계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고금리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개원 연기 또는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건설 원가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건설비는 결국 병원 오픈 연기와 사업 주체 간 갈등으로 직결돼 지역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실제 지표와 현장 목소리는 사태 심각성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국가예방접종(NIP) 백신 공급 계획 차질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계약한 물량 미확보에 대해선 GC녹십자 백신으로 대체됐다.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1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NIP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1일 질병청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어르신, 생후 6개월~만14세 어린이, 임신부 등의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약 1233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했다.이는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민간개별구매…

사진출처 연합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20일까지 경상북도(경국대)와 전남광주시(목포대·순천대)에 국립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내도록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전남광주는 의대·대학병원 소재지 등에 대해 목포대와 순천대가 끝내 합의하지 못해 지자체 의견서만 제출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전남광주시에 30일까지 의대 신…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위암 국가암검진 권고안이 상부위장관내시경 단독 1차 검사로 개정된 가운데 향후 검진 체계는 단순 연령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별 위험도 기반 맞춤형 전략'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최근 임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지(JDCR)에 공개한 '우리나라 위암 국가암검진 현황과 의의' 논문을 통해 조기 진단에 기여해 온 위암 검진 현황을 짚어보고, 국가암검진이 직면한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2026년 개정된 위암 검진 권고…

사진제공 연합뉴스.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됐다.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확대로 지원 인력이 급감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복무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의…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제3회 의학교육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 원칙' 제언문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한림원은 진료권역 제한 폐지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일차의료 취약성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열악한 환경이 지역의료 위기 근본 원인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