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진료지침은 권고 사항" 판결…대법원서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80대 남성 A씨는 2018년 2월 폐렴과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A씨는 2001년 폐암으로 폐 일부를 절제…
2026-10-20 07: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