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와 폭력 방지를 골자로 하며, 법적 보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의사회는 "응급의료는 환자 발생 단계부터 병원 이송 및 치료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이번 법안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연간 주요 수술 200만건이라는 견고한 외형 뒤에 가려진 '필수의료 붕괴' 실체가 수치로 확인됐다.백내장과 척 수술 등 비급여·경증 수술이 전체 통계치를 떠받치는 사이 생명과 직결된 심장·뇌 수술과 주요 암 수술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두자릿수 감소 폭을 기록하며 추락했다.정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해 '최대 15억원 국가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등 무너진 인프라 복구에 진력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심장 멈추고 뇌도 멈췄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겪는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기반 치료법 사용 조건을 처음으로 공식 권고했다.비만 사망자가 2024년 기준 370만 명에 이르고, 향후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비만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나온 조치다.WHO는 지난 1일(현지시각)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GLP-1 계열 약물을 비만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첫 공식 지침을 발표했다.WHO는 지난 9월 고위험군 제2…

사진제공 연합뉴스.단순한 의료자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공공의료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비수도권 지역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중증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은 응급실을 통한 의료 접근성이 공공의료 활성화의 핵심 열쇠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공개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상 탐색과 정책제언'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70개 의료지역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패널 고정효…

사진제공 연합뉴스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우선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2개소가 늘게 된다.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을 실시하며, 2023~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 1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순천향대천안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팀은 현재 운영 중…

사진제공 연합뉴스.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장 선거판에 '대학병원 유치'가 핵심 화두로 재차 급부상하고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가 선거 필승 카드로 선택받은 것이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은 자칫 유권자를 기만하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부산·여수 등 출마자들 "원정진료 그만"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근거 부족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의대 안팎에서 전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 과정을 겨냥한 비판 성명이 잇달았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결과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의료정책 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지난해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행정 편의적인 시효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익위에 따르…

사진제공 연합뉴스.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모집은 인턴 1681명, 레지던트(1년차) 2784명 등 총 4465명 규모로 진행된다.기나긴 의정사태로 전공의 복귀율이 70%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이번 모집결과는 수련현장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모집 인원은 ▲인턴 1681명 ▲레지던트(1년차) 278…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예고했다.의협은 27일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나 반발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