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병·의원 등 의료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개원가의 경우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보호계획 수립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김지훈 이사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상훈 의원은 "전문가 집단이자 지성인 그룹으로서 의료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실을 반영한 인력 수급 및 현장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건강보험 운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데 공감했고, 주요 사안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상호 공방전을 넘어 결국 법적다툼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했다.한특위는 이 표현이 정책적 비판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장장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사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단연 ‘전공의’였다. 그만큼 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체감된 존재감 역시 역대급이었다. 혼돈의 시간 속 전공의들의 고충은 적잖았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던 수련환경 개선의 획기적 변곡점을 마련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더욱이 의정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노조가 부활하는 등 보다 당당하게 권리 주장을 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가까스로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의정사태는 봉합된 듯 보이지만 소원해진 사제지간과 그에 따른 교육의 질(質) 저하 우려는…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에 한방 난임 치료 효과성 공청회를 요청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 의학적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부작용 현황을 정밀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된다.이번 연구는 2025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실제 임상 현장의 안전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난임 시술 부작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도 확인돼 한방 난임 …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공식 기구인 것처럼 대외 활동을 벌인 임의단체의 사례가 확인되면서 협회가 대응에 나섰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최근 일부 매체에 보도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인공지능(AI) 학회 기사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는 협회와 관련이 없으며 명칭 사용 승인도 없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보도는 한국과 태국 치과계 간 AI 기반 학술 교류를 다루는 내용으로 특정 단체를 ‘치협 산하 AI학회’로 소개했다. 그러나 치협은 이 단체가 정관에 따라 인준된 공식 분과학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라고 설명했다.치협은 의료법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광주와 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하면서 전남대 의대 신설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행정통합으로 광주 의료인프라가 전남과 공유될 경우, '의료 취약지'를 내세웠던 전남 의대 신설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김민석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출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가짜 숙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릴레이 시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인력수급…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국가가 의료 인력을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의협은 법안이 15년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