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3월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모두 유관단체 이견이 있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됐지만 두 법안 각각 찬성 10표, 기권 4표를 얻어 통과됐다.우선 이날 안건 97항으로 상정된 국립의전원 설…

“선생님, 오늘 보건지소 문 열었습니까.” 섬마을과 산간 오지에서 흔히 들리던 이 물음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의료기관은 보건지소가 유일한 지역에서 의사를 만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역주민 건강을 지켜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건지소는 문을 닫았고, 일부 지역은 순회 진료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의료 붕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말이 현장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지역의료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던 공보의 제도는 지금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의학교육 현장을 진단하고, 국회 주도 ‘의학정 원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순회 행보를 본격화했다.의협은 지난 26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및 지역 주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현장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의학정 원탁회의’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김택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이 금년 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거치며 부각된 ‘필수의료’가 법적으로 명시된 셈이다. 그간 필수의료특별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노력과 유관단체 및 정부부처의 찬·반 목소리, 시민단체 목소리 등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과정과 전망을 데일리메디가 짚어봤다. [편집자주]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필수의료특별법은 금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통과됐다. 민생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일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한의사 방문진료 중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한특위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한의사 행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방송에서는 방문진료를 나선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됐다.이에 대해 한특위…

의정사태로 경색됐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오랜만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의협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였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5일 열린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대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해 약 2시간에 걸쳐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우선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최근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증질환자들이 실손보험 관련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저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보다 보험사 논리가 더 두렵습니다.”6년째 암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 김태동 씨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보장 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이날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이 치료 과정에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가 ‘야간·공휴일 조제 가산’ 등 병원약사 업무 행위를 보상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병원약사 전문업무 행위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필수의료’ 인프라도 지속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유관 기관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야간·공휴일 조제 가산 포함 '5대 중점 과제' 공개한국병원약사회는 3월 24일 서울 서초구 회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병원 약제수가 개선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 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여화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손 의원은 △‘인공임신중절’ 용어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약물 임신중절 허용 △임신중절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임신중절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