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심사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1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지역의사제 사안을 재논의한다.우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환자안전 위협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에 단호한 대처를 선언했다.의협은 최근 의사 사칭 및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9일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안내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등 총 16만104건의 거짓ㆍ부당 광고가 적발됐다.관계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의무복무가 아닌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의사들은 필수의료 기피 사유로 ▲낮은 의료수가(58.7%) ▲의료사고에 대한…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반 만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의료공백은 일정 부분 봉합됐지만,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산부인과 교수가 기소되면서 형사처벌 논란이 불거졌고, 전공의들은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입법에도 의료계 강한 반발이 겹치면서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산부인과 교수 기소에 젊은 교수들 강력 반발최근 검찰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의료계 내부를 크게 흔들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이 출범했다.9월 1일 설립한 지 단 2주 만에 약 3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는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개입, 실태조사 등을 초기 주력사업으로 선정했다.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공의 노조는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활동계획을 밝혔다.초대 집행부는 ▲유청준 위원장 ▲남기원 수석부위원장 ▲김국원 정책부장 ▲김재연 교육홍보부장 ▲김은식 조직쟁의부장 등으로 구성됐다.하반기 수련 재개를 앞두고 지난 6월 노조 설립을 결심한 유청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에 복귀한 가운데,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한성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온 지 2주 된 현 시점에서 수련병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운을 뗐다.그는 "진료지원인력(PA) 역할과 범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진료에 밀려 수련 본질보다 업무 효율성이 우선시되고 있다"며 "수련병원 사명은 미래 의사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고, 이 역할이 충실히 수행돼야 대한민국 …

오늘(1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새로운 전공의 단체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닻을 올렸다.의협 회관 입구부터 출범식이 열리는 대강당까지 "더 이상의 전공의 혹사는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출범식 포스터가 붙어있다.의사지만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인권 보호, 환자 안전 향상을 표방한 출범 의지에 연대하는 의료계, 노동계 유관단체의 화환도 늘어서 있었다.대강당에는 전공의 주요 활동계획과 요구안에 담긴 내용 일부인 "법정 휴게시간 보장하라", &#…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나아가 전공의 권리 및 환자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공식 출범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1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됐다.유청준 초대 위원장(중앙대병원 전공의)은 "우리는 전공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다"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