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의료인 법적 보호 필요, 행정지침만으로는 부족 국회 입법 추진"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 안전과 의료진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중지약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서 행정지침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이 상실됐다…
2026-09-17 05: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