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률 저조 등 지적…김윤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조사 후 결과 공개"
사진출처 김윤 의원 SNS'의료대란 환자피해실태조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해결률이 2.1%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었던 방법이 마침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지난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8인 중 찬성 256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이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2025-10-27 12:4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