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페이백 논란 속 암(癌) 요양병원들 적정성평가 '상위권 포진'
최근 일부 암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문제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이들 병원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고가 비급여 진료를 매개로 암 환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암 요양병원 척결을 공언한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서는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불법 ‘페이백’은 일부 암 요양병원에 국한된 얘기이지만 적정성평가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간병비…
2026-08-12 09:5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