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 행위를 금지했다.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0시를 기점으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 발령에 따른 조치다.긴급현장조사가 예고된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예외'를 인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취지를 벗어난다는 우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또 해당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 검체 위수탁 개편과 대한의사협회의 밀실 협정을 강력 규탄한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반하는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임현택 회장은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의뢰해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전면 반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최근 강주현·신요한·이정찬·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학술지 국가정책연구에 ‘지역·필수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연구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정책 한계를 진단하고 일본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정부가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부당청구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에선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건강보험 조사는 총 34개소를 대상으…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

대한의사협회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소모품의 수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팀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맡는다"고 9일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즉시대응팀은 의료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진료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기관마다 다르지만 나프타 관련 품목 재고는 2주∼1개월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