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한의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개된 자리에서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19일 “한방 난임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특위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음에도 한의계는 연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고 힐난했다.특히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가 언급되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모두 발칵 뒤집히며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터졌다.이재명 대통령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검토" 지시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사견을 밝히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우선 한의계는 "정은경…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고민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발언은 생명윤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연명의료 중단은 치료 포기가 아인 환자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경제적 접근이라는 평이다.의협은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한 죽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이번 시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조치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이에 의협은 대통령의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 발언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그간 일부 의료인이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인 면허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의료인 단체가…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상황에서 질(質)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 잡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만약 비윤리적 행위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일탈행위인 만큼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진료기록부에는 통증시술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사는 국민 생명과 …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및 한방 난임치료 급여화’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했다. 합리적인 이 대통령답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우선 의사협회는 탈모 및 한방 난임치료 급여화 발언에 주목했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와 난임부부 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방법론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다.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지만 한정된 …

사진제공 대통령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하지만 의료계에선 “비전문적 수사 및 특정 직역에 대한 …

정부가 이달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의료계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예비지정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아울러 지금까지 관련 협의체 논의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암실'에 가까운 회의였고, 결국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 모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의료기관은 망하고 건강보험 부담은 증가하고 실손보험사만 웃게 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저녁 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