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 중심에 우뚝 섰다. 술기는 물론 위상에서도 전세계 의료인들 추앙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의 새로운 역사라는 평가다.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최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공식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1년이다. 그에 앞서 차기 회장으로 1년, 이후 직전 회장으로 1년을 포함해 총 3년간 WMA 회장직으로 공식 활동하게 된다.앞서 2년 동안 WWA 의장을 맡…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정 간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이는 지난 2022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약속한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강…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등)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한의사도 이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10일 국회에 따르면더불어민주당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적정인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금년 9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의사 노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 등 의사 외 직종으로 이뤄진 노조는 여러 단체가 상급단체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흔히 의료현장에서 ‘사용자’, 사회적으로는 ‘전문가’·‘화이트칼라’로 여겨지는 의사들은 대부분 노조가 아닌 직역 대표자 단체로서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병원의 일방적인 지시·강요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한계를 느낀 일부 의사들은 교섭권을 보장받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다.최초 의사 노조는 2006년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사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까지 규정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1년 반 이상 대립됐던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진정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자칫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4만명 의사를 대표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에게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의…

임용 결격사유 (심평원 「인사규정」 제14조).‘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병우 前 연세대 의대 교수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일 데일리메디가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심평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상으로는 박 전 교수 전력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에서 유방외과 전문 평가위원으로 임용돼 활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