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장 선거판에 '대학병원 유치'가 핵심 화두로 재차 급부상하고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권자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가 선거 필승 카드로 선택받은 것이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은 자칫 유권자를 기만하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부산·여수 등 출마자들 "원정진료 그만"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근거 부족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의대 안팎에서 전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 과정을 겨냥한 비판 성명이 잇달았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결과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의료정책 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지난해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행정 편의적인 시효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익위에 따르…

사진제공 연합뉴스.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모집은 인턴 1681명, 레지던트(1년차) 2784명 등 총 4465명 규모로 진행된다.기나긴 의정사태로 전공의 복귀율이 70% 수준에 머무른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이번 모집결과는 수련현장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모집 인원은 ▲인턴 1681명 ▲레지던트(1년차) 278…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예고했다.의협은 27일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나 반발 심리…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부실한 추계에 근거했으며, 배정 과정에서도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실제 복지부에서도 수차례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는 등 2000명 증원에 의한 충격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을 통해서 묵살된 사실드 확인됐다.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학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전문의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까지 상향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다만,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기부담금 완화와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방안에 대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