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매년 4조 재정 누수" vs 재판부 "보험급여 지출은 공단 의무"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과 같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
2026-01-15 21: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