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충청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종합병원 건립을 병행 추진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대 신설 움직임이 제도적 심사 절차나 의료 인력 수급 논의보다 앞서면서,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공존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립의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형태와 규모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남·경북·충남 세 곳은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적어도 이 세 곳에는 반드…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경북대 등 4개 국립대와 부속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사태는 전공의 복귀로 최악은 피했지만, 의료 현장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립대병원은 인력난·적자 확대·필수의료 공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의대·국립대병원 후유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들은 인력·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 대…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및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

보건지소 /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논의를 서두르고 보수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이들 의원은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한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를 우려하며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박희승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복지부는 “공보의 편입 인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학회가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조건부 합격제'를 추진키로 했지만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만을 확인시킨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핵심 쟁점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행정적 필요가 '전문의 수련'이라는 의료계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다.지난 23일 대한의학회는 이례적으로 '12:12'라는 투표 결과를 명시해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함께 전달키로 했고 전문학회들 우려를 수용, 올해 한시적 시행 후 내년 중단을 약속했다.좌측부터 서성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