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또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

박주민 페이스북 갈무리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도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서울요양원 방문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마친 뒤 “당의 요청에 따라 공백 없는 혁신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박 후보는 위원장 재임기간 성과를 언급하며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해 33년 만의 문신 합법화, 20년 숙원 간호법과 코로나19 백…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했던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前 회장이 2년 만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복귀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2대 회장선거에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66.82%(709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49.57%p다.총 5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는 총 106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기호 1번 함영욱 후보는 17.25%(183표), 기호 2번 배순호 후보는 15.93%(169표)를 득표했다.임현택 회장은 2016년부터 임기 2년 소청과의사회장…

대한간호협회가 25일과 26일 양일간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제9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정부에 실질적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전국 58만명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 체계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2026년을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개회사에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시행을 “시대적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

[기획 상]1년 6개월 의정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 전공의 수련현장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 선언했지만 관련 전공의 복귀·충원과 수련 개선은 갈 길이 멀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전상화 진단’ 정책좌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진료지원인력(PA)와의 상생 방안,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준비사항,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책 등을 진단했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간호사 회원의 회비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법정 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영업상 비밀’로 묶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간호협회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25년 4…

14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위상이 심상찮다. ‘의료계 종주단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 절대적 존재감에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의업(醫業) 근간인 국민들 신뢰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처절한 몸짓은 공감 보다 반감을 불러왔고,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락한 신뢰도에 가슴만 치는 형국이다. 의사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이 여전한 전장에서 아군(我軍)도 없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026년 새해 ‘절망’ …

병원 봉직의들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위 발표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추계위에 다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회원들이 확인하게 한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의협은 추계위가 대한민국 의료 상황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