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 고질적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한 법안에 정부뿐 아니라 젊은 의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단체도 찬성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지난 9월부터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까지 추가한다.이수진 의원은 올해 경…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 여당에서 2건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관련 예방·대응체계 여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8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간호법' 일부개정안이다.올해 6월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준’인력을 채용토록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 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병원계 인력기준 준수 의무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뿐 아니라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영양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으로 입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를 주도하는 국회의원은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3일 오후 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 요구가 커지고 있다.특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패널티 부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제력 부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27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제도화에 대해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정책의 속도보다는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의료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보건의료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청년 보건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여러 직역 청년 보건의료인을 한자리에서 만난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례화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청년 보건의료인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조속한 시행과 강제력 있는 배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간호계 목소리가 나왔다.특히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호사가 담당할 환자 수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법률에 담긴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실제 병동에서 담당 환자 수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수진 더…

간호계 숙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는 이에 따른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재석 182인,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6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중에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수진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태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 중소병원들이 "지방의료 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대한종합병원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간호인력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및 간호단위별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는 것이다.또한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

정부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고,의료기관에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법안이 최종 입법 목전에 섰다.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한다.이러한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