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승인심사 업무를 간호 분야 전문기관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는 6월 18일부터 19일(오후 12시 30분 기준)까지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82.2% “진료지원, 의사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조사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 수행 주체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8890명 중 82.2%가 “간호법에…

세부내용 발표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오는 6월 25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수행 기관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예비 평가 수행 및 지표 점검, 평가체계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위탁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특히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기관 대상 예비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비 평가 수행, 예비 평가 지표 타당성 …

국회에서 전담간호사(PA)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데 대해 의료계가 선결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 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또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

박주민 페이스북 갈무리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도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서울요양원 방문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마친 뒤 “당의 요청에 따라 공백 없는 혁신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박 후보는 위원장 재임기간 성과를 언급하며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해 33년 만의 문신 합법화, 20년 숙원 간호법과 코로나19 백…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