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임종과정과 말기 상태의 구분이 모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최근 안소영 분당서울대병원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협회지 '법조'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연명의료 중단 대상 '말기 환자까지 확대' 필요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 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돼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이에 공단은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인 시행 궤도에 오르면서 병원계에 흔치 않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서울병원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요구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의료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지난 17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교섭 단위 분리 및 집단교섭 신청을 단행했다.이번 조치는 원청 사용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뇌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편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장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서울성모병원은 3월 19일 감마나이프센터 개소 축복식을 진행하고 엘렉타(Elekta)사 최신 장비인 ‘에스프리(Esprit)’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를 시작했다.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병원은 뇌종양 및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정교한 치료와 빠른 일상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감마나이프 수술은 전신마취나 피부 절개 없이 고에너지 감마선을 뇌 심부 병소에 집중시켜 치료하는 비침습…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직원 실수로 환자 1만6000여 명의 진료 기록이 담긴 메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측이 수습에 나섰다.서울대학교병원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4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하고 대상 환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병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2시 7분경 내부 직원 간 업무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직원이 수신자 주소를 오입력하면서 내부가 아닌 외부 수신자 1명에게 환자 진료기록이 포함된 파일이 전송된 것이다.유출된 정보에는 산모의 성명과 환자 번호…

첨단 영상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방사선 이용량 및 피폭선량이 급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의 성능에 따라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고성능 장비 확충 및 진단참고수준(DRL)의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된다.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책임자,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장)이 공개한 '방사선 의료장비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상검사 건수는 7.7건으로…

국내 연구진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초기 임상시험에서 유전자 변이에 기반한 맞춤형 표적치료가 우수한 치료 성적을 거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임정욱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 MD앤더슨 암센터 연수 중 현지 연구팀과 공동으로 임상 데이터를 분석, 정밀의료가 환자 예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임 교수는 MD 앤더슨 암센터 임상시험연구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초기 임상시험에 등록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546명의 임상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연구팀은 환자들을 유전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그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절차인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 안내를 통해 총 27개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했다.이번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인정 횟수 초과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그 목적을 둔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2026년도 재점검 항목'은 총 27개로 연(年) 단위 등 누적 점검 11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7항목, 중복 점검…

오는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 규정이 부재해 제도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 규모지만,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한 실제 서비스 가용 예산은 620억원에 불과한 데 따른 우려다.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서영석·남인순·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공동 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재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