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후 자문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 의견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사는 '입원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환자 통지문에는 완전히 반대 의미로 적혀 있어 보험급 지급 거절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대한정맥학회와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태식 정맥학회 이사장과 사건 자문의사였던 안상현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와 피해자가 참석해 증언을 진행했다.김태식 정맥학회 이사장은 "자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료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28일 전공의노조가 입장문을 낸 데 이어,29일 백중앙의료원은 반박문을 통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임금체불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원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를 준수해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 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한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공식적으로 문제삼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전공의노조는 이달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백중앙의료원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해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했다는 게 요지다.전공의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위반, 부당한 수당 삭감으로 인한 임금 체불, 보직자들이 전공의들에게 해고 등 협박을 동원해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데 대한 …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병원장 김부섭)은 27일 남양주시 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다옴터 ▲드림즈 ▲라온보호작업장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신망애 이룸터 ▲차오름 ▲한뜻일터 등 총 9개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직업재활시설 소속 장애인 및 종사자의 건강증진 도모 ▲의료 지원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직업재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