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인력 채용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고 배치현황 공개 의무를 명시한 ‘간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최종 통과한 데 이어 병원급 모든 의료인력에 이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료인 등 최소 정원 기준을 규정한다. 그러나 환자 상태와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은 미흡하다. 

이에 의료기관 인력 배치가 ‘최소’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고, 이는 의료현장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범국민서명운동본부’로부터 보건의료인·환자·보호자 총 12만9592여명(지난 8월 28일 기준)이 참여한 서명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게 골자다. 

기준을 마련할 때는 ▲환자 특성과 질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형태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토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 규모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직종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정인력 기준과 적용 대상 의료기관·인력 범위, 단계적인 적용 일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력 배치 현황 공개·의무 준수 시 정부 지원…복지부 실태조사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지원 방안도 담겼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는 인력 배치 현황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에는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와도 연계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

정원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는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또한 인구구조와 의료수요 변화 등을 반영, 적정인력 기준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정도 넣었다. 

서영석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 배치는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