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허위로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서울 등 규제지역과 지방 인기 분양단지를 합동점검한 결과, 이들 의사부부를 포함해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적발.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당첨자들 자격을 점검.

의사 부부인 A씨와 B씨는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병원에서 퇴사. 이는 소득우선(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고 타 병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줄인 것. 이들 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후 원래 다니던 병원에 재입사. 조사단에 따르면 "청약 추첨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 

부정 청약 대부분은 위장전입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2년 210건, 2023년 277건, 2024년 491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6월까지는 245건이었다. 위장전입 비중은 2023년 이후 계속 90%를 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은 334건(94.4%)이다.

유주택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4년 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위장미혼’ 사례는 18건 적발됐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 의심 사례는 각 1건이다. 정부는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주기간 조건 확대, 주민등록 전산 대조 등 부양가족 충족 조건과 검증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해부터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공화국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여간 실시한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에서 총 3565명을 적발해 이 중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