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 국립대병원 운영체계 전환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번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포럼을 개최, 최신 이슈와 현장 수요를 검토하고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한다. ‘권역 간 자체충족률 격차 및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한 치료시설, 장비 지원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내년 73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국립대병원 신축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1188억원을 들여 지역 특화 산업 및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임교원정원 확대,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지원 및 보상 강화에도 162억원을 배정했다.

국립대병원의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 지원에 129억원을 투입하고 응급·암·모자·심뇌·어린이 등 정부지정센터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인력과 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에는 차등 지원을 적용한다.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활용해 당장의 인력 공백을 보완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복지부의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공공보건의료분야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패널은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문진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정백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권민식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가 자리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