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조정 근거인 원가보전율 192% 산출 과정 및 대표성에 대한 의료계측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순 추정이 아닌 회계자료 기반 분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분석이 수년간 검증과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 수가 개편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2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유지비, 전기료, 임대료 등 모든 비용과 진료수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검사, 수술, 입원 등 개별 행위 단위로 비용과 수익을 배분, 각 수가의 적정 보상 수준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행위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 역시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된 비용분석위원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수년간 논의해 합의한 결과다. 단순 추정이 아닌 실제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분석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 조정, 위수탁체계 개편안을 의결,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원가보전율 산정에 쓰인 168개 표본기관의 대표성 문제를 언급했다. 표본은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원 88개로 구성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수가 조정 대상 검사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조정 대상 검체검사 수가코드는 873개인데, 학회에 따르면 이 중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 반영된 코드는 27.6%에 불과하다.

이 외에 학회는 분석에 쓰인 회계자료가 2023년 자료라는 점도 믄제로 지적됐다. 2023년 자료는 2024년부터 시행된 검체검사 종별 가산 폐지 이후의 비용·수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빅5병원 자료 미제출 됐지만 전체 수가체계 평가에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

“2021년 비용분석위원회 출범 이후 지속 논의…공청회·설명회 통해 의견수렴”

이에 대해 보험급여과는 “표본의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가 전체 진료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라며 “이번 자료는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이 분석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선 “이들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참여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 전체 수가체계를 평가하는 데 반드시 빅5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다.

오히려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 물량이 많아 장비 활용도가 높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비용 대비 수익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위탁·수탁검사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행 제도상 검사료가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후 수탁기관과 정산되는 구조인 만큼 현재 수가체계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이 실제 수탁검사 비용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반영했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오히려 수익성이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탁검사기관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별도 수탁수가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실제 운영 구조를 반영해 검사료 배분 비율을 수탁기관 65%, 위탁기관 35% 수준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보험급여과는 이번 비용분석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비용분석위원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2024년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실행방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공급체계 정상화를 위해 수가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험급여과는 “수가 조정은 개별 학회의 이해관계보다 객관적 자료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용 대비 수익 분석 결과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만큼 향후 수가 개편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