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이 최근 3분의 1로 줄어 군의관 결원이 약 20%나 발생했다. 

비슷한 선상에서 의료취약지 진료를 담당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편입 인원도 급감한 가운데 이를 메울 시니어의사 사업은 예산 한계로 지원자를 받고도 뽑지 못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방위원회),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각각 국방부·병무청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료 및 의료취약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의·치·한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 인원은 2021년 235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로 2025년 2973명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은 1243명에서 405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력 유입이 위축되자 현장은 그대로 공백이 나타났다.

금년 6월 기준 군의관 정원은 2485명인데 현원은 2002명에 그쳐 결원율이 19.4%다. 2025년 결원율이 1.8%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10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군의관 결원은 군병원이 아닌 일선 부대에 집중됐다. 올해 군의관 결원은 450명(민간의사 33명을 현원에 포함한 기준)으로, 이 중 399명이 야전부대에서 발생한 결원 인원이다. 

군의관 중 전문의 공백도 커져 일반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2024년 1839명이던 의과 전문의는 2025년 1357명, 2026년 927명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감소 폭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응급·필수과에서 특히 컸다. ▲외과 123명→55명 ▲응급의학과 177명→76명 ▲내과 318명→128명 ▲신경외과 106명→54명 등으로 급감했다. 반면 일반의는 같은 기간 308명에서 783명으로 늘었다.  

민홍철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의료체계도 그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의 공백 메울 시니어 의사 291명 채용 공고, 선정자는 절반 138명 불과  

인력난은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공보의 인력은 2022년 3365명에서 2026년 1985명으로 41% 줄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를 대신 책임질 인력으로 꼽히는 시니어 의사는 정작 예산에 가로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보건소에서 일할 퇴직 의사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보건소에서 291명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13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탈락했다. 

특히 공보의가 없어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에서는 119명을 신청했지만 29명만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23명 중 5명 ▲강원 20명 중 5명 ▲경기 19명 중 3명 ▲경남 10명 중 1명 등이 선정됐고, 충북은 4명을 신청했지만 선정된 이는 없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2025년부터 시니어 의사 채용을 추진했지만 월 1100만원, 월 1300만원조건에도 시니어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월 3300만원으로 높이고 나서야 1명을 채용했다. 해당 인건비 중 정부 지원금은 11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시니어 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를 충분히 채용·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野,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추진…의대생 82% “복무기간 줄면 군의관·공보의 지원”

한편,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 추이를 지켜본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현행 제도만으로는 군의료체계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복무 단축법을 내놓고 있다.  

군의관·공보의 복무를 현행 3년에서 2년~2년 6개월로 줄이는 관련 법안은 22대 국회에 총 8건이 발의됐다. 이 중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복무기간을 명시한 법안은 총 4건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설문에 따르면 의대생 8800명의 67%가 현역병·보충역 복무를 가장 선호했고, 군의관·공보의 복무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인다고 가정한 상황에서는 82%가 후자를 더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