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학제·교육 통합’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조건부 참여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선결 과제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라며 ‘일원화를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 드문 형태 이원적으로 체계를 가졌다. 의료계와 한의계 면허체계 간 칸막이가 있어 인력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학과 한의학 교육 등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따라 환자 입장에선 의료서비스와 진료 정보가 분절되는 상황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 중복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과 진료 범위를 둘러싼 직역 간 법적 분쟁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의협과 한의협, 관련 학계 및 복지부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됐고 2018년에는 합의문 마련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서영석 의원은 “기존 면허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의료인력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 “과학에 근거 통합 선결” vs 한의협 “동등한 위치 논의 시작 필요”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 또는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다만 단순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요구하는 근거 중심 교육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의학교육 전제를 강조했다.

전 이사는 “의료일원화 이후에도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과학에 근거한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역시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방식이 아니라 의학과 한의학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설계해야 하며, 기존 한의사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통합 교육을 위해선 공통 도구와 언어가 필요하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협진과 교차 고용,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1차 의료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쟁점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용역 연구도 결합하겠다”면서 “현재 의학한림원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양 직역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 중인 만큼 민간 및 정부 차원 논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