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공식화했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중 하나다.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의료기관 전(全)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이 목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기본권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장기적으로 사적 간병인이 없는 체계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균형 있게 갈 것인가 고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좋은 일자리까지 목적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이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실무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많은 국민이 돌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 돌봄 부담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마저도 사적 간병에 의존하도록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 살인과 간병 자살을 사회적 타살, 간병 파산을 사회적 파산으로 정의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공감했다.

정 장관은 “급성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급여화하며, 재가서비스는 통합돌봄으로 돌봄 부담을 줄여 이 3개 지원방안이 오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선 목적을 더 명확히 해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 직접 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로 해야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간병의 질 관리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면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모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선 수도권은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두 병동 제한 없이 풀려 있지만 수가나 인력 고용 문제로 확대가 더디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은 제한을 아직 풀지 않은 상황이어서 TF 등 협의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일본처럼 사적 간병인이 없고 제도 안에서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는 형태가 이상적인 목표”라며 “어느 단계에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