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들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기피를 두고 이들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 강화와 취약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조해온 정부 출범이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응급의료체계는 47개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가진 위상과 각종 혜택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은 당연하지만 33곳만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부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울의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대구의 영남대병원도 지정에서 빠져있다”면서 지정 기피 이유를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수익성이나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등이 작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고정투입비용과 낮은 수가, 배후진료 의료진 부담 등이 상급종합병원들의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하면서 높은 수가 등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최고 병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실적을 언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 우려만을 이유로 공적 역할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기준 삼성서울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이익이 432억원, 서울성모병원은 119억원, 영남대학교병원은 약 499억원”이라며 “흑자를 내는 기관들이 적자 우려를 이유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 정은경 장관은 “현재 98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 수가 가산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행 지원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 수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 함께 책임을 갖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종감 전까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