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체계 공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게 아니다. 사망사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반복 사고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필요성은 어느정도 있다”며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반복 위험 정보 연계 등을 포함한 복지부의 계획을 오는 27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토록 요구했다.

정 장관은 “마취 및 진정 관련 안전기준 구체화, 의원급 보고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인력, 예산, 전문성 있는 조직 확충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