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 유행 장기화로 요양급여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증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재정 40% 이상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청의 ‘절기별 인플루엔자 요양급여비용 현황’에 따르면, 2024-25절기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원으로 2022-23절기(2973억원)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질환 경과를 통합 분석한 ‘입원이 포함된 에피소드’의 공단부담금 총액 4164억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56.9%(2371억원)를 차지했고,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만 무려 41.5%(1726억원)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면 2024-25절기 한 해 동안 7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 입원 진료비(총요양급여)만 2067억원(65세 이상은 2825억원)에 달한다.

‘접종률 80%’의 역설…표준백신 예방효과 2.9% 불과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80%를 웃돈다는 내용의 정책 성과를 홍보해 왔지만 고령층은 백신 접종 시 항체 형성률이 성인의 40~80% 수준에 그쳤다.  

국내 10개 의료기관 연구 결과 고령층의 표준백신 감염 예방효과는 2.9%에 불과했으며, 질병관리청 역시 “71세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고면역원성 백신은 표준백신 대비 입원 예방효과 17.8%↑, 폐렴 24.3%↑, 합병증 18.2%↑ 등 뛰어난 방어력을 보였다.

특히 면역증강 백신은 75~84세에서 상대적 백신 효과가 31.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질병청, ‘75세 이상 도입 로드맵’ 짜놓고 예산 198억 삭감

질병관리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 검토 3대 백신 과제(HPV 9가, PCV 폐렴구균,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중 하나로 선정했다. 

나아가 ‘2027년 75세 이상(504만 명) 우선 도입→2028년 70세→2029년 65세’로 확대하는 구체적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재부에 총 1552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HPV 9가(409억 원)와 PCV 전환(418억 원)은 반영된 반면, 고면역원성 독감 백신 전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반영한 1354억원만 편성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75세 이상 전환 소요액 198억원’을 전액 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독감 유행이 매년 9월로 앞당겨지고 30주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질병청이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자인한 표준백신을 초고령층에 고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치료에 연간 1726억원이 투입되는데 예방을 위한 국가 백신비 198억원 절감을 위해 기재부가 삭감하고 복지부가 방관하는 것은 근시안적 재정 운용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또한 “단 198억원의 국비 증액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504만명을 폐렴 공포에서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증액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