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정도 늘어나게 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위주 구조 전환에 따른 비중증 진료과 소외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군과 기능이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모든 임상과가 필수적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과별 유지해야 할 환자군과 기능이 다를 수 있어 투트랙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이후 중증질환 중심 수가개선에 따라 외과계 진료과 간 양극화와 내과계 소외감 등 임상교수들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구조 전환에 따라 비중증 진료과가 소외되는 상황에 대해선 보완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내 모든 임상과가 필수적이지만, 진료과별 유지해야 하는 환자군과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고령 환자의 슬관절 수술처럼 종합병원 이하에서 수행시 합병증 위험이 높아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뤄야 하는 필수 고난도 진료는 신속하게 적합 질환군으로 재분류하게 된다. 

아울러 중증 질환 외에도 전공의 수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 있다고 판단,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활용하고 네트워크 단위 협력 진료에 대한 새로운 보상 기전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를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현재 47곳에서 내년 50곳 이상 운영 예정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지정돼 그 수가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가산 등이 새로 책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재정 소요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병원계에선 의료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내년 전국 50곳 이상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47곳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료권역이 기존 11개에서 14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을 줄이면서 추가 지정 여지가 커졌다.

500병상 이상 병원이 처음 신설될 경우 초기 적자가 200억~3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진입 시 병상 감축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연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급여과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목표로 하는 병원들은 이미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고 상급종합병원에 준하게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 새로 지정돼도 건보 재정 지출 증가 폭이 극단적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