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잇따라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핵심 인사들이 조속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단축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국방부도 복무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단축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군의관을 포함한 장교 복무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국방위와 복지위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국방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는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국방위와 복지위 간사들이 뜻을 모아 토론회를 연 만큼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국방부 차원의 개선 움직임도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군의관·공보의 수급난을 보고받고 즉시 개선을 주문했다”며 “저 역시 국방위원장 취임 후 첫 국방부에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종득 의원은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는 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 의원은 “단순히 복무기간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젊은 의료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한 병역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복무기간 장기화가 군의관·공보의 수급난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며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왜 안 가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게 할 것인가를 찾는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역시 36개월을 단순히 30개월로 줄여서는 의사 수련 일정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유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레지던트 정규 선발이 통상 3월에 이뤄지는 만큼 1년 단위로 복무기간을 줄여야 수련 복귀 시점 자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택하는 의대생도 늘고 있다.

박재일 회장은 대공협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2년간 의대생 4688명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의대생 병역 인식 조사에서도 복무기간이 병역 선택의 핵심 변수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전국 39개 의대 남학생 8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군 미필 학생의 67.2%는 현역병·보충역 등을 가장 선호하는 병역 이행 형태로 꼽았다.

군의관·공보의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24.1%였다.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피 요인으로는 95.8%가 복무기간을 꼽았다. 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인다고 가정하자 82.3%가 현역병보다 군의관·공보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손연우 의대협 회장은 “의대생 개인의 소명의식을 탓할 게 아니라 군의관·공보의 제도가 왜 선택받지 못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며 “좋은 제도를 소명의식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복무부담 완화 공감…제도개선 모색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차영 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복지부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가 아닌 만큼 직접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부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보의 처우와 경력 연계 문제도 개선 과제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 과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단순히 수당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경력 연계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장기 복무가 군의관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복무기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복무 여건도 개선돼 왔지만 장교 의무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며 “장교들의 복무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의관뿐 아니라 학군·학사 등 전체 장교의 복무기간을 재검토 중”이라며 “형평성,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