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경증 진료는 생활권 내에서, 소아 중증 진료는 권역 내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60개 중진료권 가운데 38곳(63.3%)의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전체 평균(79%)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충족률은 환자가 거주하는 진료권 안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로, 지역 내 의료이용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속초 7.1% 최하…문경 13.2%·김천 25.6%·홍성 29.7%·서산 30.8% 

전체 소아 입원 159만6481건 가운데 같은 중진료권 안에서 이뤄진 입원은 126만743건으로, 중진료권 기준 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은 79%였다. 나머지 33만5738건(21.0%)은 환자가 거주하는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속초가 7.1%로 가장 낮았고, 문경 13.2%, 김천 25.6%, 홍성 29.7%, 서산 30.8% 순이었다. 특히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도 11곳에 달해 지역별 격차가 컸다. 

중증도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경증소아 입원의 중진료권 자체충족률은 80.5%였지만, 중증소아의 경우 59.7%로 낮았다. 

중증소아 입원 11만8742건 가운데 4만7876건(40.3%)이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지역별 격차는 중증소아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은 11곳이었던 반면, 중증소아는 43곳(71.7%)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증소아 자체충족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진료권도 16곳이었다. 

논산 0.3%, 해남 0.6%, 김천 1.0%, 속초·고성 1.1%, 문경·이천 1.4% 등 일부 지역은 중증소아 입원 대부분이 거주 중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중증소아 진료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요한 만큼 모든 중진료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보다 넓은 22개 대진료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료이용 격차가 확인됐다.

대진료권 기준 중증소아 입원 자체충족률은 67.9%로 중진료권 보다 높아졌지만, 중증소아 입원 가운데 3만8158건(32.1%)은 거주 대진료권 밖에서 이뤄졌다. 

전국 22개 대진료권 가운데 11곳은 자체충족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22.2%로 가장 낮았으며, 강릉 27.9%, 의정부 28.4%, 춘천 28.5%, 안양 30.3%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의료의 지역별 자체충족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인된 문제로, 특히 중증소아에서 격차가 더욱 크다”며 “자체충족률을 단순히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소아 인구와 의료수요, 중증도에 맞춰 필요한 의료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치료받고, 중증은 권역 내에서 필요한 전문진료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송·전원체계까지 함께 강화해 지역완결적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